공공요금 인상의 불똥이 고령층의 지하철 운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번진 모습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 자세히 읽어보기
서울시 “국가가 책임져야” 주장 연합뉴스 “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 vs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의 불똥이 고령층의 지하철 운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번진 모습이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 이래 1250원으로 동결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오는 4월 8년 만에 300∼4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때문인데, 무임승차가 전체 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철도·도로·상수도 등 지자체의 시설 건설비를 지원하고, 지금도 운영비를 제외한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량이나 스크린도어·엘리베이터 설치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요금과 무임수송 제도 변경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지난 1980년 70살 이상 고령자 요금 50% 할인을 시작으로, 노인복지법 제정 등에 따라 1984년부터 65살 이상을 대상으로 100% 할인을 적용 중이다. 40년 가까이 유지되며 그간 논란이 지속된 이 제도는 이제 법 해석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보도 참고 자료를 펴내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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