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A씨는 당시 야간시간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다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합의가 이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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