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그 공무원 뭔 잘못 했길래…하림, 분노의 15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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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r하림 서울시 공무원 소송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 김학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간기업이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최초 사례다.발단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지역을 연구개발 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R&D 육성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하림은 2019년 8월 서울시 지침의 2배인 8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 지역을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다는 게 하림 주장의 근거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시 특혜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줄다리기가 3년간 이어졌다. 여기에 서울시의 주관부서가 수차례 다른 부서로 바뀐 점도 하림 측에겐 악재가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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