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ㆍ미 두 나라 간 무역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본사인 통신ㆍ네트워크 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ㆍ전파 증폭기를 사들였다.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미·중 갈등 속 한국기업 단속 신호”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처가 한국 또는 홍콩이라고 허위 서류를 꾸며 통관 당국에 제출했다. 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미 검찰은 이 회사가 이듬해까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 달러 어치의 통제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를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미 법원에 기소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전략 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공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 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고 적었다. 이 같은 공개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 등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 법무부ㆍ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A사 측은"미국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변호사는 “미 법무부 입장에선 A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 한국 측에 공조나 관련 정보를 이관한 뒤, 후속 상황에 대해 통보받은 것을 공개 신청 사유로 적었을 수 있다”며 “의문은 A사 사건 하나만을 위한 공조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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