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드디어 마주 앉은 전장연과 서울시장, '22년 기다렸다' vs '예산 반영 시간 필요' 수개월 간 설전을 이어오던 오세훈 서울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첫 면담을 가졌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요구해 온 탈시설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전장연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면서 앞으로 탈시설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씁쓸한 점은 저희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해달라고 이번에 새롭게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알려진 점"이라면서 "이미 약속되었던 부분을 서울시가 아직까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평등의 문제로 인한 장애인 지역간 이동권 차등의 문제가 크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책임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2월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달 24일 전장연이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공사도 25일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공사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 이 소송과 별개로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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