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바이든, 미 기업의 화웨이 기술 수출 전면 금지할까 미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30일 미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기업에 내줬던 수출 허가마저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기술의 대중 수출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화웨이 및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식을 처음 보도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일부 미국 기업에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당국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산 기술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출 통제와 관련해 에너지부, 국방부, 국무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해서 정책 및 규제를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당사자와도 정기적으로 소통한다”고 밝혔다.전 세계 반도체 대부분이 생산되는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도를 지속해서 높여왔다.
알란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해 10월 “위협이 되는 환경은 언제나 변화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에스테베즈 차관은 “미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응용 프로그램 관련 민감한 기술이 중국의 군사, 정보, 안보 시스템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엔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 목록에 추가되기도 했다. ‘엔티티 리스트’란 미국 기업들이 일부 기술을 수출 및 이전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명단으로, 특히 중국 군에 관련 기술이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