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를 사면, 횡령일까요, 아닐까요?\r박수홍 가족 후견인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친형이 후견인이 되고 나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니 그래도 괜찮은 건지, ‘당신의 법정’ 3회가 속 시원하게 따져봤습니다. 다음엔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그 공평성’을 짚어봅니다.
죄명은 횡령!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최근 많이 알려진 ‘친족상도례’를 생각하면 의아하실 겁니다. 동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데, 웬 횡령? 핵심은 경수씨가 동생의 성년후견인이었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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