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비웃는 변종 전세 사기도 나왔다 SBS뉴스
세대가 어떻든 전세 사기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스스로를 ‘천빌라’라고 부르던 숨진 빌라왕 김 모 씨도, 3,500채에 달하는 빌라를 소유했던 2400 조직도 예외 없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전세 사기범들의 위세는 2년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잠적한 임대인과 고통받는 세입자, 무능한 정부만이 남을 뿐입니다.전세 사기 2세대의 빌라 매입은 2018년부터 치솟기 시작해 2020년에 정점에 이릅니다. 전세 사기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2세대 전세 사기범들은 지난해 종점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종점의 더 정확한 의미는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찰 등 관리 당국이 사기 수법을 간파해 전세 사기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시장에서는 세입자들도 경계심이 높아져 전세사 기범들이 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SBS 전세 사기 추적단이 쫓은 모집책 일당은 서울 동대문구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부산과 경남, 울산 등에서 주로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을 찾아내 명의 비용을 주고 바지 사장으로 삼았습니다.주목할 부분은 이 바지 사장들은 전과 달리 빌라 한 채 또는 두 채만 소유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둔갑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전세 사기 2세대가 종점에 이르자 이번엔 무주택자 코스프레를 하는 바지 사장을 구해와 최대 2채까지만 명의를 넘겨주며 변종 전세 사기를 벌이는 겁니다.대책 비웃는 전세 사기
무주택 바지 사장들은 최대 2채까지만 명의를 이전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더라도 당국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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