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집값과 전셋값이 똑같은 깡통전세인데도, 반환보증을 가입시켜주다보니, 집주인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빌라 등을 사들이는데 악용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만약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빌라, 오피스텔 등의 시세, 악성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또, 당장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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