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효과 있을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민중의소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규제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90%로 하는 건 부족하다”며 “집값은 앞으로 20~30%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 전세가율 90%는 언제든지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70~80% 수준까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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