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 만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를 해오던 대법원은 지난 달 이 지사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마쳤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경기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자로 TV 토론회에 나가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해 받은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다른 후보자 질문에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페이스북을 통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그대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잃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고소인 변호 나선 김재련 변호사는 누구2018년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았으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황운하 “검찰 직접수사권 없어지지 않는 한 검찰개혁 실패한다”“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건 착각입니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합당, 박원순 고소 사건 집중 제기...민주당 '지금은 추모해야 할 때'고 박원순 전 시장 영결식, 이해찬 대표 등 참석 / 이해찬 '고인과의 이별 애석…서울시정 도울 것' / 이해찬 '장례 논란 알아…장례 기간에는 추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르는 여자의 죽음에 통곡했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서[토요판] 이런 홀로비혼의 형체 없는 불안불시에 ‘혼자가 싫어 병’ 도진다결혼해도 사라지지 않을 고독알면서도 그런 환상에 빠진다친구 동네 살던 40대 비혼여성옥탑방서 주검 발견 소식에 울음타인의 삶과 나의 앞날 상상해야조금 나은 미래로 건너갈 수 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