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의결로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3일 대법원 1부가 교육청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내용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에도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재의결했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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