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윤선 기자=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류영석 기자=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시교육청의 반발에도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류영석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최호정 의장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별도 공지 시까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중단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학생인권옹호관은 앞으로 학생 관련 일반적인 민원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교육청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며"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 수준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학교 부담이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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