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은 늘려도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재난지원금 정부 국민의힘 수해 추경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록적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폭 지원'을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의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당과 정부는 28일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우리 당에서도 미력하게나마 작은 일손이라도 도우려고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시·도당과 당협 조직들이 모두 함께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계속해왔다"라며"이틀 전에는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민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라며"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런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저희도 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라며"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서 지급에는 문제없다"라고 강조했다."설사 추경을 해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라는 지적이었다.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며"당장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당장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라며"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교권 대책도 기-승-전-학생부…‘학폭 소송 남발’ 전철 밟나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점주 얼굴에 음료 던진 손님…누리꾼 '갑론을박'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한 손님이 '태도가 맘에 안 든다'며 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규근 '김학의·윤중천 '성접대', 1차 검찰 수사팀도 인지'차 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 수사한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차규근 김학의 윤중천 성접대 직무유기 공수처 공소시효 특가법 공무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7/hanitweet/9145800460219331139277-9145800460219331139277-1684519009180585986.webp?w=640)
[단독] 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정부·여당이 ‘도덕적 해이’나 고용보험기금 부족 등을 앞세워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카이로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한 군데카이로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한 군데 세계일주 세계여행 이집트 카이로 김찬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