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를 ‘개인사업자’ 만든 회사…실업급여 더 먼 비정규직

정부·여당이 ‘도덕적 해이’나 고용보험기금 부족 등을 앞세워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및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커피전문점에서 6개월간 일하던 ㄱ씨는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ㄱ씨와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소위 ‘가짜 3.3’ 노동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자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만연한데, ㄱ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정부·여당이 ‘도덕적 해이’나 고용보험기금 부족 등을 앞세워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지난해 근로실태조사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0.7%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체에 묻는 조사 방식인데다, ㄱ씨처럼 아예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수치인 탓이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특히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8.3%에 그쳤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 특수고용 직종이 점차 확대됐지만, 가사 노동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 개인사업주로 분류되는 ‘가짜 프리랜서’ 계약도 고용보험 가입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낸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고용보험의 약점은 낮은 포괄 범위”라며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강조한 배경이다. 실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법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5.7%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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