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사들 ‘2차 피해’에 노출 우려…야당, 법 개정 비판적 입장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규정이 그랬듯 학교를 법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수업방해나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심각한 침해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든 학교폭력예방법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악성 민원의 기준은?이 내용은 교육부 취재하는 김경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교육현장 반응은? [김경희 기자 :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뿐 아니고 교원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립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서 '교권침해' 상담 신청 급증…작년 대비 67%↑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 지역 교사들도 교권 붕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받아 [현장영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6/kbsnews/4944049373457841553095-4944049373457841553095-1684005618842206208.webp?w=640)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받아 [현장영상][현장영상] 선생님이 말려도 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출석정지 10일 징계 받아 KBS KBS뉴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교사단체 “사건 본질 흐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단체들은 마치 ‘학생 인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단순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정쟁화하는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은영 '아이가 선생님 때린 건 옳고 그름 배우지 못해서...폭력 지도 시대로 돌아가선 안 돼'오영은 박사는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다'며 '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교권신장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_보호 도성훈 신송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