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충격적 통계 쌍용C&E 당신의_집은_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환경부 자원순환 최병성 기자
시멘트 공장에서 다양한 색의 연기를 펑펑 뿜어낸다. '자원 재활용'과 '자원 순환'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모아 온 쓰레기를 소각하며 내뿜는 연기다. 이곳은 쌍용C&E 동해공장이다. 쌍용C&E가 뿜어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 뒤편의 강원도 두타산 무릉계곡을 뿌옇게 채우고 있다. ▲ 쌍용C&E 동해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하며 정체불명의 시퍼런 연기와 함께 시멘트 분진을 펑펑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시멘트 분진이 모든 구멍에서 나온다. 그동안 시멘트협회는 시멘트공장에 실시간 굴뚝감시장치가 달려 있어 환경오염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저곳엔 TMS 장치가 없다. 때문에 시멘트공장에서 분진을 펑펑 뿜어내도 환경부의 TMS 기록은 언제나 이상없음이다.쌍용C&E 공장은 세계 시멘트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분진을 뿜어내왔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세계 시멘트 생산과 소비 20위에도 들지 않는다. 다른 보고서들을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시멘트 생산량을 찾아보았다. 연도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에 한 국가의 시멘트 소비량을 유추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이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다. 그럼에도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을 막고, 안전한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시멘트공장의 배출가스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이 한국에 비해 엄격하다. 이뿐 아니다.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 기준 또한 한국에 비해 엄격하다. 환경부는 1999년 8월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다.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일어난 2009년 3월에서야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염소 등의 몇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더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 사용 기준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다. 동제련소 발생 폐기물의 납 3200mg/kg 이하, 구리 10000mg/kg이하, 아연제련소 폐기물은 납 7000mg/kg 이하, 구리 14000mg/kg 이하, 제철소 폐기물은 납 4000mg/kg 이하 등이다. 시멘트 제품의 안전을 위해 기준을 만든 것인데,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시멘트공장을 쓰레기 처리 시설로 만든 것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런 진실을 감추고 시멘트공장에 사용하는 폐기물량만 보도했다. 언론들이 시멘트협회의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시멘트 합리화의 공범이 된 것이다.환경부는 2006년 시멘트의 발암물질 관리 기준으로 '6가크롬 기준 20mg/kg'을 제정했다. 그것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공장의 자율기준이다. 석회석 품질이 낮다는 것은 쓰레기를 덜 사용해도 발암물질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은 독일과 유럽에 비해 석회석 품질도, 시멘트 공장 배출가스 기준도, 쓰레기 사용 기준도 낮고, 시멘트 제품 안전 기준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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