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구제 입법 '공감대' SBS뉴스
살고 있는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면 참 억울하겠죠. 이미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더 난감할 겁니다. 이런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건물 옥상입니다. 회색 바닥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공간인데, 난간 바깥쪽 빨간색 지붕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공간입니다.결국, A 씨에게 이행강제금 75만 원이 부과됐고 2019년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횟수제한이 없어져 복구하지 않으면 평생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이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까지 5차례 양성화법이 시행됐고, 21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이정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양성화 한 번 해주고 나면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기존 8개 법안 외에 정부 의견을 더한 단일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교한 보완 입법에 정부와 국회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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