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주택을 거래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닷새 만이다.
김 장관은 국토연구원이 최근 소개한 해외 부동산 정책 사례를 거론한 후,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꼼꼼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제 문제는 관련 부처, 국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도 이 같은 해외 부동산 정책 사례를 참고해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는 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는 최대 4%의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는 12%, 3주택자는 15%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20%, 법인에는 25%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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