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해찬 대표, “싱가포르 취득세 사례 검토해야…다주택자 12% 이상 부과”

이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말한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세금 폭탄’에 가까운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라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강화된 싱가포르의 취득세 제도는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19%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 법인은 최대 34%까지 낼 수 있다. 지난달 국토연구원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율을 대폭 강화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세제강화’ 형식의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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