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는 흔히 두더지 잡기나 소방수의 불 끄기에 비유됩니다. 더 세게 내려친다고 두더지를 잘 잡는 것도, 물을 세게 튼다고 불을 잘 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되레 '투기' 늘고 시장 불안 더 심해져 5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635건 중 15억원 초과가 10건 중 하나인 1만475건이었다.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1~12월 15억원 초과 거래 비율보다 올라갔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 10~20평대 소형 아파트가 3.3㎡당 1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청주다. 서울이 0.13%였다. 청주 아파트값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개월 연속 하락했다. 집값이 크게 내린 데다 지난 5월 초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호재가 등장했다. 5월 청주 아파트 매입자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이 117명으로 전달의 2배로 급증했다. 청주가 속한 충북도 이외 비율이 40% 정도였다.
그런데 다주택자를 밀치며 나가라고 앞문을 연 8·2대책 후 불과 넉 달 만에 ‘꽃길’을 깔아놓고 뒷문을 활짝 열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줘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자극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6·17대책의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 강화와도 상충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한 사람은 2년 거주 분양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으로 현 정부의 기대를 모았던 등록 임대주택은 '암 덩어리'가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을 그대로 뒀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2주택을 보유한 사람부터 다주택자에 차등 적용하면서 주택 매수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손을 대지 않았다. 뒤늦게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매수에 4%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3주택 이상자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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