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기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적극 양성 시장에 ’다주택 처분 안 해도 된다’는 신호 보내 여당 안에서도 비판…정부 뒤늦게 인정 민주당, 임대 사업자 등록 정책 손질 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기자]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임대 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 덩어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투자액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최근의 여론 악화에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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