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이 의결됐을 때 농식품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반대’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농민들이 수입에 일존하는 밀, 콩 등으로 작물전환을 하지 않고 키우기 쉽고 정부가 가격까지 보장하는 쌀 농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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