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로 수조원 소요? 전문가들은 최대 4875억 예상"... 정부·여당 반대에 "총선 민의에 반해" 질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구제-후회수'를 주된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제대로 된 근거는 내놓지 않은 채 '수조 원의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4.10 총선 결과로 표출된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먼저"전세사기특별법 최초 시행 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1만5433명으로 늘어났는데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전세사기피해가구 20%는 최우선변제대상이고 30%는 선순위임차인으로서 정부 재정 투입 대상도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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