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 농식품부 “밀·콩 등 타작물로 전환 저해”
농식품부 “밀·콩 등 타작물로 전환 저해” 지난 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21대 국회 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안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될 경우 쌀 재배 농민들이 밀이나 콩 등으로 경작 작물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저해되고 쌀 의무매입에 따른 재정부담도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그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대비 5% 하락하는 경우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 반대에도 해당 개정안 수정안은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재표결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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