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가 적자 원인?...'비경제적 가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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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적자 핵심 이유 아냐' '손익만 따질 수 없는 무임승차…사회적 효과 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며, 경제 논리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A 씨 / 서울 연희동 :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 있고, 나갈 데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집에만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돈의 논리로 볼 수는 없는 거고….]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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