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현금 배당하는데 적자? 교통요금인상 납득하겠나' 서울시 지하철 공공요금 교통요금 버스요금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 중앙정부의 요구로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금 안정 노력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데 인상 비율을 보면 서울은 127%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 런던이 50%, 뉴욕시가 83%로 서울의 인상 횟수와 인상률과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해서 적자가 생긴다고 주장한다면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망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재정 보조금을 줄 때는 개별 업체가 얼마큼의 적자를 보고 어떻게 경영하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총액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하여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60~70%는 낮에 탄다. 대부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에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니 결국 교통수요 자체가 완전히 분배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다만 노인무상교통이 적자의 원인이라 지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제값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요'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교통 요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준공영제를 영어로 세미 퍼블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니 착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공영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 심지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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