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노동시간... 쓰러지는 노동자들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노동시간... 쓰러지는 노동자들 노동시간 초단 장시간_노동 윤석열_노동정책 유연근무제 유청희

'유연화'나 '자율'이란 단어는 '경직'이나 '타율'에 비해 충분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유연화, 누구의 자율인지 따져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노동 유연화 정책, 노동부의 발표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는 일제히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은 기업의 요구가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 SPL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여성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주야맞교대를 하는 이 사업장은 연장 근로까지 하며 공장을 가동했다. 2022년에는 특별연장근로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IT업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여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성남지역 IT 노동자 실태조사를 인용하여1),"IT 사업장의 고강도·집중 노동으로 지칭되는 크런치 모드가 51%나 되었고, 크런치 모드 평균 일수는 34일"이라고 발표했다. 또한"IT 사업장 10곳 중 4곳에서는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는 급여 및 복리후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에 투잡 등 여러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로에 시달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 곳에서 짧게 일하기 때문에 휴가나 휴일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 초단시간 노동자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급증해 2022년에는 180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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