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법원 '조국, 반성 없다', 조민 '떳떳…너무 가혹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6/sbs8news/914982854532933987202-914982854532933987202-1622528049781800960.webp)
[스프] 법원 '조국, 반성 없다', 조민 '떳떳…너무 가혹했다' SBS뉴스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재판부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입니다. 오늘 공개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는 1심 재판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형이네요.재판부는 먼저"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작할 만한 사유도 언급했습니다."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는 거죠. 조민"4년 동안 너무 가혹했다"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면서 인터뷰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을 주로 언급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지난 4년간 조국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요.
조 씨는"얼굴 공개하고 조민으로 살겠다 하면, 그동안 조용하게 일했던 병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을 받고 "더 이상 병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피해 주기 싫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하네요.조민 씨 유튜브 출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징계 논의 착수할 듯 1심 선고가 나오자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을 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교원 징계위원회는 보류해 왔습니다.서울대 측은"1심 판결이 났으니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사안이 복잡해 징계위원들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근데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도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특히 조국 전 장관 측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딸 조민 씨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대중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조 장관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죠. 이른바 '조국의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죠. 검찰은 검찰대로 물러설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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