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가운데,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권남용을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이날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가운데,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직권남용을 경고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한 사람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이때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경찰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을 그대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라며"최 대행은 인사권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라고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르 추진하기로 한 것을 뜻한다.그는"이는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권한대행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혼란스런 국가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 남용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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