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통상 총력전' 무역금융 사상 최대 366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 유턴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전쟁에 대응하고자 해외 생산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유턴기업 에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이라도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 관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실제 관세 피해 기업에는 내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조건을 면제해줍니다. 또한 관세 피해가 인정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 때 관세 혜택을 못 받아 국내로 돌아오면 일반 업종인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의 21% 한도로 현금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까지는 31%로 늘린다. 다만 현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복귀 시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지금과 동일합니다. 미국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도 도입합니다.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중간재 조달 변경,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입니다. 미국 관세와 무역장벽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 확대합니다. 또 KOTRA에 관세 대응 통합 원스톱 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설치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역시 사상 최대인 366조원을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원자재 수입 기업에는 원화 약세로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수입자금 대출보증은 작년 2조 9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 한도는 상반기 중 2배 상향합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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