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미국 관세 피해 대응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및 무역금융 지원 사상 최대 366조원 제공
최상목 대행이 주도하는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총력전 을 선언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임을 강조하며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 ”이라고 선언했다. \ 통상총력전 일환으로 정부는 최대행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쇼크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다. 최대행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모든 유턴기업 에 대해서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이라도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 관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실제 관세 피해 기업에는 내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조건을 면제해준다. 관세 피해가 인정될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 포인트 높여준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 때 관세 혜택을 못 받아 국내로 돌아오면 일반 업종인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의 21% 한도로 현금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까지는 31%로 늘린다. 다만 현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복귀 시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으로 나가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도 도입한다.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중간재 조달 변경,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이다. 미국 관세와 무역장벽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 확대한다. 코트라(KOTRA)에 관세 대응 통합 원스톱 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도 설치해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역시 사상 최대인 366조원을 제공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보다 6조원 늘렸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핵심 원자재 수입 기업은 원화 약세로 늘어나는 부담도 덜어준다. 수입자금 대출보증은 작년 2조9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 한도도 상반기 중 2배 상향한다. 항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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