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노동조합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산하기구에 노동운동가가 참여해 파장이 컸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 전혜원 기자
최근 노동계 안팎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을 지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 위원 13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노동조합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산하기구에 노동운동가가 참여해 파장이 컸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윤석열 정부 ‘거수기’가 되리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전태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했다. 자신보다 처우가 열악한 어린 여공들을 위해 풀빵을 사 먹이던 전태일이라면, 상생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할아버지라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취약 노동의 삶을 개선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말이다.” 민주노총은 한 사무총장에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거부했다. 한 사무총장은 1983년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감옥에 갔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을까. 물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 역대 정부와 재벌이다. 하지만 그에 맞서 더 평등한 체제를 만들지 못한 노동운동은 책임이 없는지 고민하게 됐다.” 그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바깥 노동’ 문제를 의제화하려 한다. 바깥 노동이란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는 “지난 30년간 ‘토끼뜀’으로 임금을 높인 이들의 소득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같은 기간 거북이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깥 노동의 소득은 사회적으로 보완하자”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되,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기금으로 부담하는 식이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하층 임금을 후하게 올리고 상층의 임금을 조금 올리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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