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학폭]대법으로 간 학폭 소송···학폭 여부보다 ‘절차상 하자’가 쟁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6/kyunghyang/9145130510605161521800-9145130510605161521800-1636218697743474689.webp)
“원고의 부모가 진정으로 원고를 사랑하고 그 장래를 염려한다면, 자녀의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소송·고소·진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녀의 언행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교우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원고의 부모가 진정으로 원고를 사랑하고 그 장래를 염려한다면, 자녀의 주위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소송·고소·진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녀의 언행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교우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원고가 앞으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융합하며 사회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자치위 위원 중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자치위 구성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 결정도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학교폭력 행위 여부는 아예 다루지 않는다. 가해학생의 승소가 확정된 5건 중 4건은 절차적 하자가 이유였다. B측은 자치위에서 8호 처분을 받은 뒤 “어린 원고에게 개선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552일이 걸렸다.절차적 하자를 문제삼는 경우는 2020년 이후 줄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폭위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심의의 전문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 ‘늑장 전학’ 의혹에 교육부, 민사고 현장점검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폭 가해자가 학폭 드라마로 1위, 연진이가 이긴 거냐'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세계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은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기별 개최 원칙인데…정부 학폭대책위 2년 연속 1회만 열려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학교폭력(학폭)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위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폭 증거 남기려고'…딸 친구 SNS 뒤진 엄마자녀 친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글로리'의 파장인가…연예계 휩쓰는 학폭 고발한국 교육 현장의 '뇌관'인 학교폭력을 정면으로 건드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파장일까? 최근 연예계에는 학폭 논란에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의 사연이 주목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민생 문제 협력' 한목소리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이재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하고 민생 문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