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검찰의 시대가 저물어가는군요 newsvop
검찰 무소불위 시대는 이렇게 끝나간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 중재로 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 4월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오는 28~29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2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겨두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검찰은 기소 및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담당하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내세웠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수사권 강화 ▲공수처의 단계적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찰권 강화 구상도 유명무실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발탁하면서 확인된 대통령-법무장관-검찰 라인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4월 중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사개특위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가 합의한 중수청 설치 시한은 앞으로 1년 6개월인데, 시한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와 달리 어깃장을 놓거나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박근혜 탄핵에 이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권보다도 강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문무일-윤석열로 이어진 검찰총장 체제 검찰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사들과 가족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항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맞섰다.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법제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가 1단계 검찰개혁 과제였다면, 이번 여야 합의로 현실화될 검경 수사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2단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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