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의 아킬레스건…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논란 일듯

왜 합의했냐고? 문제는 수사권 아니라 수사보완권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메모와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여야가 수용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경제 관련 2대 범죄로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 의장 중재안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대폭 축소한 대목이다. 앞으로 검찰은 뇌물·정치자금·알선수재 관련 범죄나 사기·횡령·배임·금융증권 범죄 이외에는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맡는다.

윤 당선자는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해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금은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자 공약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합의문에 쓰진 않았지만 전제돼 있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박병석 의장 “검찰 직접수사·기소권 분리하되 6개월~1년 한시적 유지” 중재안중재안은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의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 '독도는 일본 땅'…日 기시다 내각도 '韓 불법점거' 억지 주장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다. 일본 독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김오수 이어 ‘검찰 지휘부’ 총사퇴…전국 고검장 사표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능 '유퀴즈' 尹 출연 역풍…시청자들 '정치 편향'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방송일이었던 20일부터 오늘(21일)까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100페이지 넘게 게시물이 올라왔고, 소수 의견이었던 '폐지' 주장이 오히려 공고해지는 추세다. 윤석열 유퀴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