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중립성…檢, 성찰·자정노력해야' | 연합뉴스

한덕수 '검찰개혁 핵심은 정치중립성…檢, 성찰·자정노력해야'

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 [email protected]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힌 뒤"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존 검경 수사권 이전에 대해서는"새로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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