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까지 소환…검찰 여론전에 경찰 '모욕적'

검찰은 연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 ＇n번방＇ 등을 소환했습니다.\r검수완박 검찰 경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전면 맞서고 있는 검찰이 기자간담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유리한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경찰 내부에선 “경찰 깎아내리기 식이다”는 불만이 저변에서부터 쌓이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을 욕하는 게 자성보다도 우선시되나”는 반문도 나온다.‘검수완박 반대’에 주요사건 등장시킨 검찰 대검찰청과 전국의 각 고검·지검에서는 연일 기자간담회가 열리거나 보도 자료가 배포되고 있다. 22일엔 서울북부지검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동서남북 재경지검 중에선 처음이다. 북부지검은 ▶인권 보호 역행 및 인권 침해 우려 ▶국가경쟁력 저하 ▶사건 암장 우려 등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간 검수완박 관련 검찰 브리핑엔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건들이 주로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됐다. 35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소환됐다.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되고,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보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날 북부지검도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과정 중 이뤄진 가혹 행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사의 역할로 실체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경찰 일부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모욕적” 일부 경찰관들은 “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더욱 모욕적이다. 정도가 심하다”고 말한다.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경찰을 깎아내린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권 조정 전후 빚어졌던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 구도가 또다시 불거질 것 같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검찰은 잘했고, 경찰은 못했다’는 프레임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들 적잖은 수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수사과 관계자는 “검찰의 발언 등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검찰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개석상에서 경찰을 공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민관기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 달라”고 글을 올렸다.대응 않는 경찰 “정쟁에 휘말려선 안 돼” 검수완박 또는 경찰 내에선 “검찰이 때리고 있는데 지휘부 등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라는 볼멘소리도 일부 있다. 지방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우리 수뇌부는 무얼 하나’는 반응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 이슈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방의 한 경정은 “검수완박이 경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정쟁이 이뤄지는 상황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현 상황에서 수뇌부의 공개석상 발언 또는 내부 공지 하나만으로도 ‘경찰 대 검찰’ 싸움으로 사안이 변질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관련기사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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