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출석 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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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국방부 감찰단에 출석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뉴시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된 후 26일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시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으나, 출석 과반수인 6명에 달하진 못한 것이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 재소집과 더불어 박 대령의 소환 조사 기일 연기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감찰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대령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다만, 의견서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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