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여부 심의 성과 없어…공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 결론을 내고 사실상 종결됐다.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모두 검찰단의 공으로 넘어간 셈이다. 박 대령 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으로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과 공법학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총 12명으로 수심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가 추천한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1명이 출석했는데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남은 10명 중에서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에 투표했고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인 6명 이상이 투표한 쪽이 없어 국방부 검찰단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 수심위는 이로써 한 차례 회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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