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명이...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 지난 16일 시작한 ‘해병대 고 채 사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한 시민이 지난 26일 기준으로 5만명을 넘겼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청원 동의 5만명을 넘은 당일 입장을 내고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군사법질서를 교란해놓고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국방부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 결과를 두고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윗선의 혐의는 적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 대령이 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도로 회수한 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5일 박 대령 항명죄 사건 수사 여부를 논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출석 위원 다수가 ‘수사 중단’에 표결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가 끝나자마자 박정훈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막 나가는 국방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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