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생활임금제 시행하라" 음성군 노동사회단체, 군의회에 조례 제정 촉구
지난 2023년 6월, 충북 음성군의 노동사회단체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안을 음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을 훨씬 넘긴 2356명의 음성군민이 청구인으로서 서명에 참여했다.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주민청구운동을 통해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민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생활임금제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라며"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의 개선을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여섯 번의 회의 동안 군의회는 생활임금조례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미 전국에 1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수년 전부터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해 왔다. 지난 10개월을 허비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부산시의회의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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