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巨野…협치는 말뿐이었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또 여당과 원(院) 구성 이견이 계속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지만 국민의힘 의석(108석)이 전체의 36%나 되는 마당에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런 자세로는 4·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또 여당과 원 구성 이견이 계속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전체의 36%나 되는 마당에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반한다. 그런 자세로는 4·10 총선 후 여야가 모색했던 협치를 입에 담기 힘들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책임이 큰 만큼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의회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특히 상임위원회 장악 시도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최민희 의원을 각각 법사위·과방위원장 후보로 배치했다. 대여 투쟁을 위해 강경파를 포진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내부 균형과 견제를 위해 타당한 얘기다.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간다면 다수당 입법 폭주가 불가피하다. 당리당략적 법안이 소수당인 여당을 무시한 채 통과될 게 불 보듯 뻔하다. 16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야당 폭거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민생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할 일이 아니다. 끝까지 야당과 협의해 원 구성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 지난 5일 국회 첫 본회의가 야당 홀로 반쪽으로 시작된 데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선 의석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협치는 말잔치에 그치게 되고,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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