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폭주에 거부권 반복, 정쟁으로 끝나는 21대 국회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재임 중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권은 대규모 투쟁 예고로 압박하고 있다. 25일 장외 집회와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등 오는 29일 국회 임기 만료 직전까지 민생 대신 폭주로 치닫는 모습이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재임 중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권은 대규모 투쟁 예고로 압박하고 있다. 25일 장외 집회와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등 오는 29일 국회 임기 만료 직전까지 민생 대신 폭주로 치닫는 모습이 가관이다. 얼마 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으로 기대됐던 '협치'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야당 인사들은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1호 법안은 해당 국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데 정쟁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을 재상정하겠다니 차기 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다.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별도 특검이 가동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검 취지가 미진한 수사로 인해 국민 의혹이 큰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먼저다. 정치적 논쟁을 툭하면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다수당 정략으로 이용돼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려워진다. 공수처만 해도 2020년 7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고위 공직자 권력 남용을 다루기 위해 진통 끝에 출범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별도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임명돼 채상병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가속할 수 있게 됐는데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잉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과 산업 발전을 위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일명 'K칩스법'과 'AI기본법' '방폐장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산업 지원 법안이고, 민생 관련 '모성보호 3법' 등도 폐기될 위기다. 21대 국회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정쟁으로 임기를 끝내려 하는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재의결' vs '정쟁용 공세'[앵커]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야권은 거부권 행사 즉시 범야권 공조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권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서민의 승리로 이어져야'녹색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 처리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2%p 차’로 무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 빈손 종료 말라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7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더 올리기로 조율하고도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차이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년간 빚쟁이로 살라는 정부, 정말 너무합니다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산에서 21km 거리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는다고?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대,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교체에 “김건희 방탄 신호탄”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 비판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