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지난 1일 대통령 거부권과 국정 운영을 비판한 야당 장외집회를 보면 이번 국회도 암담해 보인다. 얼마 전까지 ‘협치’ 운운했던 게 믿기지 않는다. 개인적으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지난 1일 대통령 거부권과 국정 운영을 비판한 야당 장외집회를 보면 이번 국회도 암담해 보인다. 얼마 전까지 ‘협치’ 운운했던 게 믿기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협치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큰 이유가 또 하나의 말장난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생’과 ‘국민’에 이어 협치는 정치인들이 그냥 기회될 때마다 던지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민주당이 물타기와 방탄 얘기를 꺼낼 자격이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은 야당처럼 단일대오가 안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말도 안되는 특검법을 내놓는데 국민의힘은 “그건 비상식”이라며 저자세로 대응하니 가뜩이나 의원 숫자도 적은데 이슈 선점에서 계속 밀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연금개혁 투사가 돼서 여당의 허를 찌른 장면은 신박했다. 21대 국회 종료 일주일을 남긴 와중에 이 대표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4%로 1%P 낮춰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모양새까지 갖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상대가 받아들이면 다들 포기했던 연금 개혁을 이 대표가 막판에 꺼내 살린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거부하면 이들은 연금 문제를 내팽개친 원흉이 되는 것이다. 갑작스런 연금 주장으로 여당 의원들 간 찬반 내분도 일으켰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되자 민주당은 연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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