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복지지출과 민생법안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우려된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연내 예산 집행이 제한되며, 이는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서민지원 등 복지지출 타격 계엄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가 일제히 마비됐다. 정국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경제침체는 막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예산 통과 전까지는 100만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내년에 연 141만원 증액하는 것도 준예산 사태 해소 전까지 막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연 510만원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각종 세법 개정안도 정국 혼란이 수습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법 시행 시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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