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액 예산안 처리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를 보류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피했지만, 여야 간의 예산 협상은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김주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 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 [email protected]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증·감액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 변수도 끼어들면서 연말 예산 정국의 대치 상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의 '단독 칼질'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전선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 협상 여부, 지역화폐 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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