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법 현실반영 안돼신탁 방식으로 산단 개발하면취득세 35% 감면 혜택 못받아3년전 종부세 사태 재현 우려
3년전 종부세 사태 재현 우려 충남 천안의 한 산업단지는 사업비 170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25년. 인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고용 창출과 함께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 관계자는"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며"준공 시점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19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산업단지의 총사업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간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일이 필수라는 점이다.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지방세법에서 신탁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2021년 전국 산업단지를 덮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사업시행자에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에서 대법원이 '시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담보대출을 한 산업단지들이 세금 수천억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눈부신 그녀의 계절 특별한 겨울이 온다연말 홀리데이 컬렉션펜디100주년 기념 신제품 내놔티파니애니아 테일러조이와 캠페인에스트라이슬아 일러스트 작가 협업아워글래스화려한 연말 메이크업 눈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금융권 대출 2.7조 폭증에 당국 '연내 축소계획 세워라'10월 증가폭 35개월來 최대농협 등엔 현장 조사 나서한은'연말 주담대 둔화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화가치, 외환위기 수준으로”...달러당 1450원 전망까지올해 들어 평균 원화값 1998년 환란 이후 최저 원화약세가 연말 물가 변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 연말 가장 많이 가는 패키지 여행지 톱3…방콕·다낭·지중해인터파크투어, 연말 패키지 상품 조사 겨울 성수기철 동남아 휴양지 초강세 일본 홋카이도, 대만 등 문의도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복현의 금감원, 인사 지각변동 예고...세대교체 가시화연말 대규모 인사 ‘초읽기’ 1970년생 대거 등용할듯 공채 1기 임원 확산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말 4인가족 한끼 80만원도 넘네”…특급호텔, 뷔페 가격 또 올렸다크리스마스 낀 연말 극성수기 가격 인상 행렬 신라·롯데 21만5천원, 조선 콘스탄스 19만8천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