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나섰지만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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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더이상 민주는 없고 강경만 득세한거 같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검수완박 법안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검수완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172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대국민 입법독재 선언이자 방탄 입법","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기 위한 것","이른바 문재명 비리 대못 박아 묻겠다는 것","헌법 12조 3항 11조 규정 위반한 헌법파괴법" 등 성토발언을 쏟아내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 13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선, 민주당이 스스로 검수완박을 포기하도록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인데 원론적인 대응 방안일 뿐이다.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 법안을 상정하는 '살라미 전술'로 돌파할 예정이어서 근본적인 저지 방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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