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필사즉생 각오로 검수완박 저지'...거부권 요청·헌법소원 시사

[앵커]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기자]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대검찰청 차원에서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김오수 / 검찰총장 : 4·19 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정면으로.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김 총장은 또,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졸속 추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김오수 / 검찰총장 :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검찰을 대표해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직접 호소하는 등 지금은 사퇴할 때가 아니라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직접 언론에 나서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주무 과장이 지난주 금요일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린 뒤 검찰 내부망에는 개별 검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복현 부장은 론스타 사건과 한화그룹 비자금, 삼성 노조파괴 사건 등 직접 맡았던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수사했어도 잘했을 수는 있지만, 검찰에 넘어온 이후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의 검찰 개혁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잘못된 역할을 한 검사들이 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검찰 수사기능 폐지로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굵직한 특수사건을 도맡았던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는 줄사표와 추가로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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